전업주부 이혼 재산분할 1억 8,000만 원, 연금 분할 조정

의뢰인은 혼인 기간 내내 남편의 폭언과 강압적인 태도에 시달렸다고 호소했습니다. 2022년 별거를 시작하고 이혼소송까지 냈지만, 남편이 반성하겠다고 거듭 약속했고 자녀들도 한 번 더 기회를 주자고 해 소를 취하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집에 돌아온 뒤에도 달라진 것은 없었다고 의뢰인은 말했습니다.

2025년 7월 가족 여행에서 돌아온 뒤 다툼이 이어지다 남편이 폭력을 행사했고 경찰이 출동해 남편을 분리하는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과 두 딸은 남편이 돌아와 보복할까 두려워 집을 나와 남편이 알지 못하는 곳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런 상황에서 김정훈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이혼소송 중에 남편이 재산을 빼돌리면 어떻게 하나요?

부부의 공동재산은 남편 명의로 임차한 집의 전세보증금 5억 3,000만 원이 사실상 전부였습니다.

의뢰인이 집을 나온 상태에서 남편이 보증금을 돌려받아 써 버리면, 나중에 재산분할 판결을 받아도 받아 낼 재산이 남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의뢰인과 두 딸의 안전을 지키면서 이혼을 빨리 마무리하는 것을 첫째 목표로 삼았습니다. 남편이 보복할 수 있다는 걱정이 큰 상황에서 재판이 길어질수록 의뢰인의 고통도 길어지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혼 소장을 내면서 같은 달 재산분할청구권을 지키기 위한 채권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의뢰인의 기여도는 70%가 마땅하다고 보았지만 가압류는 우선 전세보증금의 절반인 2억 6,500만 원에 대해서만 구했습니다. 보증금이 남편 손에 넘어가기 전에 묶어 두는 것이 급했기 때문입니다.

전업주부도 재산분할을 절반 넘게 받을 수 있을까요?

소장에는 남편의 유책 사유를 처음부터 자세히 담았습니다. 남편이 오랜 기간 여러 차례 써 준 각서와 반성문, 남편이 보낸 문자 등을 증거로 내고 위자료 5,000만 원을 함께 청구했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결혼할 때 신혼집 전세금을 비롯해 두 차례의 집 마련 자금을 의뢰인의 친정이 대 주었고, 의뢰인이 혼인 기간 내내 가사와 양육을 전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남편이 수십 년간 모은 시계가 가액을 정하기 어려워 분할 대상에서 빠지는 사정도 기여도에 반영해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은 2025년 8월 의뢰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남편이 임대인에게서 돌려받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265,000,000원(2억 6,500만 원)을 가압류하고 임대인이 남편에게 그 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신청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었습니다.

본안에서는 유책 사유가 소장에 상세히 드러나자 남편이 조정에 응했고 2025년 10월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조정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의뢰인과 남편은 이혼합니다. 둘째, 남편은 의뢰인에게 재산분할로 180,000,000원(1억 8,000만 원)을 2026년 6월까지 지급하고, 기한을 넘기면 미지급 금액에 연 10%의 지연손해금을 더합니다.

셋째, 공무원연금 등 연금 일체는 각 법률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분할연금청구권을 행사해 나눠 받습니다. 넷째, 그 밖의 재산과 채무는 각자 명의대로 귀속되고 서로 추가 청구를 하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자기 명의로 가진 재산을 그대로 지키면서 1억 8,000만 원을 더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몫을 모두 합하면 전체 재산의 약 70%에 이르러 전업주부로서 소장에서 주장한 기여도에 가까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적용 법조: 민법 제840조 제6호, 제843조, 제839조의2 / 가사소송법 제59조, 제63조 /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의뢰인은 소를 낸 지 약 3개월 만에 이혼하고 재산분할 1억 8,000만 원과 남편의 공무원연금 등에 대한 분할연금 수급권을 함께 확보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가압류로 유일한 공동재산을 먼저 묶어 두고 유책 사유를 담은 소장으로 남편을 조정 자리로 이끌었습니다.

이 결과는 판결이 아니라 양쪽이 합의한 조정으로 마무리된 것입니다.

조정에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는 재산 형성 경위, 유책 사유의 증거, 상대방의 태도에 따라 사건마다 크게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