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혼할 수 없나요?

감정적인 대립을 넘어, 의뢰인의 실질적인 권리를 확보합니다.

상황별 고민

이혼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혼 결정 전 단계부터 상담 가능합니다.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등에 대한 문제들로 인해 배우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협의 이혼이 불가할 때는 재판을 통해 이혼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재산분할·양육권이 걱정돼요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절차입니다.
이혼할 때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친권자와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을 함께 정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양육권·양육비
배우자의 외도 상대에게 소송하고 싶어요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상간자)에게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하지 않아도 청구할 수 있고, 소송 전에 증거와 청구 기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상간소송

재판상 이혼 사유

재판상 이혼이라함은 민법 제840조에 정한 이혼원인이 생겼을 경우에 한하여 부부 중 일방은 이혼하려는데 다른 일방이 이혼에 반대하는 경우 이혼의소를 제기하여 판결의 선고로써 성립되는 이혼을 말합니다.

민법 제840조

0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0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0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0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0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0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재판상 이혼 절차

01
조정신청
재판상 이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우선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조정을 우선하는 조정전치주의).
02
관할법원에 신청서 제출
조정절차에서 당사자 사이에 이혼 합의가 되면 그 내용을 법원사무관이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조정은 성립되고 이로써 혼인은 종료됩니다.
03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 조정위원회·조정담당판사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속칭 강제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04
소제기의 간주
조정사건에서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당초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를 제기한 것으로 봅니다.
05
변론절차 및 판결
변론절차에서 주장·입증의 공방을 거쳐 법원의 판결로 이혼여부가 결정됩니다.

경기남부의 접근

‘한 사건은 한 사람의 인생이다’- 김정훈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대하는 마음입니다.

01
재판상 이혼 전략
외도, 폭행, 고착된 갈등 등 법이 정한 이혼 사유를 명확히 입증하여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냅니다.
02
재산분할 및 위자료
혼인 기간 중 기여도를 철저히 계산하여 의뢰인이 정당한 몫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다툽니다.
03
양육권 및 친권 소송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부모로서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최적의 양육 환경을 증명합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사건 처리 원칙

01모든 사건은 변호사가 ‘직접’ 합니다.
02모든 성공사례는 판결문 등 ‘서류’로 입증합니다.
03가능성이 없는 사건은 상담시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04끝까지 의뢰인의 편에서 ‘책임’지고 사건을 마무리지어 드립니다.

이혼소송 사례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결과만 싣습니다. 김정훈 변호사가 직접 맡아 마무리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