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판결금 10년 소멸시효, 시효중단 확인소송 인용

과거 이혼 소송에서, 의뢰인(원고)은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 2,000만 원과 재산분할금 1,032만여 원을 지급받도록 하는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어렵게 받아 낸 판결이었지만 이는 권리 실현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판결 뒤에도 돈을 받지 못한 경위

상대방은 판결이 확정된 뒤 10년이 다 되도록 판결에 따른 돈을 단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여러 방법을 강구하였으나 회수에 이르지 못하였고 그러는 사이 판결로 확정된 채권마저 시효로 소멸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급박했던 시효 문제

판결로 확정된 채권이라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더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확정일부터 10년이 임박하면서 의뢰인은 애써 받아 둔 판결이 무용지물이 될 위기에 직면하였고 이에 김정훈 변호사를 선임하여 시효 완성을 막을 방법을 찾았습니다.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는 어떻게 중단시키는가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재판상의 청구 등으로 중단시켜야 합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종전 판결금을 다시 청구하는 이행소송을 반복하는 방법 대신, 확정판결에 기초한 재판상 청구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만 확인을 구하는 이른바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을 활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근거로 삼은 판례

김정훈 변호사는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 판결은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로 이행소송 외에 확인소송도 허용합니다.

전소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재판상 청구가 있다는 점의 확인을 구하는 형태입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종전 판결과 판결확정증명원을 갖추고 시효가 도과하기 직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채권을 안전하게 보전하였습니다.

이행소송 대신 확인소송을 택한 이유

김정훈 변호사가 확인소송을 택한 이유는 종전 판결로 채권의 존부와 액수가 이미 확정되어 다툼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내용을 다시 청구하는 이행소송을 반복하면 심리를 불필요하게 되풀이하고 채무자에게 새로운 방어의 기회를 줄 수 있었습니다.

시효 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가 있었다는 점만 확인받으면 이미 확정된 채권을 다시 심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목적도 정확히 달성할 수 있어 간명한 수단이었습니다.

상대방의 시효 완성·이의 주장에 대한 대응

상대방은 채권이 이미 소멸시효로 소멸하였다거나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다투려 하였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이 확인소송에서는 종전 판결로 확정된 청구권의 존부나 범위 등 실체적 법률관계를 다시 심리할 필요가 없다고 분명히 하였습니다.

채권자는 전소 판결의 확정 사실과 시효 중단을 위해 후소가 제기되었다는 점만 밝히면 됩니다.

변론종결 후에 생긴 사유가 있더라도 이 절차의 심리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상대방의 주장은 이 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미이행 채권은 앞으로 어떻게 회수하는가

김정훈 변호사는 이 확인판결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채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고 짚었습니다.

이후에는 상대방의 재산을 조사하고 압류·추심 등 강제집행 절차를 거쳐 실제 회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이행을 미뤄 온 채무자를 상대로 권리를 실현하려면 먼저 시효를 중단시켜 권리를 살려 두어야 합니다.

본 변호사는 시효 관리와 집행 준비를 함께 염두에 두고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적용 법조: 민법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은 2026년, 원고(의뢰인)와 피고 사이의 종전 확정판결에 기초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의뢰인이 애써 받은 이혼 판결금이 상대방의 미이행 속에 시효로 사라지지 않도록 막았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시효 완성 직전에 확인소송이라는 적절한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의뢰인이 향후 판결금을 회수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지켰고 오래 미뤄진 권리 실현도 다시 추진할 수 있게 했습니다.

확정판결을 받고도 상대방이 오래 이행하지 않아 권리가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면 시효 중단을 위한 확인소송이라는 간명한 수단으로 권리를 되살릴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그 수단을 택했습니다.

판결금 회수는 시간과의 싸움인 만큼 확정일로부터 10년이라는 기간을 늘 염두에 두고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그 기간을 놓치지 않고 의뢰인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