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조정 성립, 양육비 월 90만 원부터 단계 지급

아내는 신청서에서 함께 살던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자기 몫으로 하고 임대차가 끝날 때까지 월세의 절반인 55만 원을 의뢰인이 내라고 했습니다. 의뢰인이 쓰던 차량은 의뢰인 소유로 하고, 집 안의 가전과 가구는 아내가 갖겠다고 했습니다.

서로의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도 포기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상대방이 요구한 양육비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가장 큰 부담은 양육비였습니다. 아내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달 150만 원을 지급하되, 서울가정법원이 새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발표하면 그 최신 기준을 적용하자고 청구했습니다.

이 방식대로라면 양육비가 처음부터 높게 정해지고 기준표가 바뀔 때마다 액수가 다시 오를 수 있었습니다. 면접교섭은 매월 둘째·넷째 주 일요일 낮 시간만 적혀 있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소송으로 가서 서면을 주고받기보다 조정 단계에서 조건을 정리하는 쪽이 의뢰인에게 낫다고 보았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서로의 잘못을 따지는 서면이 오가면서 감정이 상하기 쉽고 기간도 길어집니다.

반면 조정은 합의한 내용이 조서에 적히는 순간 효력이 생기므로, 이혼 조건만 맞추면 빠르게 끝낼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단계적으로 정하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쟁점은 양육비였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월 150만 원을 처음부터 고정하는 대신, 자녀가 자라면서 실제 양육비가 늘어나는 흐름에 맞춰 금액을 나누는 방식으로 조율했습니다.

그 결과 양육비는 월 90만 원에서 시작해 110만 원, 130만 원, 150만 원으로 네 단계에 걸쳐 오르도록 정해졌습니다.

산정기준표가 바뀔 때마다 자동으로 다시 계산하자는 조항도 들어가지 않아 의뢰인은 앞으로 낼 금액을 미리 알고 생활을 계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면접교섭도 다듬었습니다. 아내가 청구한 월 2회 일요일 면접교섭에 더해 설과 추석에는 각 1박 2일, 여름과 겨울 방학에는 각 3박 4일을 함께 보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녀가 원하면 협의해 더 만날 수 있고 아내는 면접교섭이 원만히 이뤄지도록 협조해야 한다는 조항도 넣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2024년 6월 조정기일에서 다음과 같이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판결이 아니라 당사자의 합의를 조서에 적은 조정입니다.

먼저 두 사람은 이혼하고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는 아내로 정했습니다.

재산분할로 아내는 차량에 남아 있던 자기 명의 지분 100분의 1을 의뢰인에게 넘겨 차량을 의뢰인 소유로 정리하고, 의뢰인은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1억 원) 반환채권 중 자기 지분을 아내에게 넘기며 2024년 6월부터 2025년 2월까지 매달 550,000원(55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가전과 가구는 아내에게 귀속하고 서로 공적연금의 분할연금청구권을 포기하며 나머지 재산과 채무는 명의대로 각자 갖기로 했습니다.

양육비는 월 900,000원(90만 원)에서 시작해 1,100,000원, 1,300,000원, 1,500,000원으로 단계적으로 매월 말일에 지급합니다. 면접교섭은 매월 둘째·넷째 주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명절 각 1박 2일, 방학 각 3박 4일로 정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 조정에서 정한 것 외에는 위자료, 재산분할, 손해배상 등 어떤 재산상 청구도 하지 않고 관련 분쟁도 제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내는 나머지 신청을 포기했고 비용은 각자 부담했습니다.

적용 법조: 민법 제837조, 제837조의2, 제839조의2, 가사소송법 제59조

의뢰인은 이혼 소송을 거치지 않고 조정기일에서 이혼과 재산분할, 양육비, 면접교섭 문제를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아내가 청구한 월 150만 원 고정 양육비를 월 90만 원에서 시작하는 단계적 지급으로 바꾸고 명절과 방학의 면접교섭을 새로 넣었습니다. 위자료 청구 없이 부제소합의까지 조서에 담아 이혼 뒤 다툼의 여지도 줄였습니다.

판결이 아니라 당사자 합의로 이뤄진 조정이며, 양육비 액수는 부부의 소득, 자녀의 나이, 양육 환경에 따라 사건마다 달리 정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