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위자료 600만 원, 3,000만 원 청구 강제조정

원고는 상대 남성과 2016년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배우자입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상대 남성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20년 3월경부터 2021년 12월경까지 만남을 이어 갔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과 메시지 등을 증거로 내면서 정신적 고통이 크다며 위자료 3,000만 원과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사건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소액사건으로 접수된 뒤 조정 절차로 넘어갔습니다.

상간소송을 당하면 청구받은 위자료를 다 물어 주어야 할까요?

상간 위자료는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등을 따져 정해집니다. 원고가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뢰인에게도 할 말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 남성이 처음에는 미혼이라고 하면서 이름과 나이까지 사실과 다르게 알려 준 채 만남을 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상간소송은 원고와 피고 두 사람의 다툼처럼 보이지만 그 사이에는 부정행위의 다른 당사자인 상대 남성이 있습니다. 원고 주장대로라면 부정행위는 상대 남성과 의뢰인이 함께 한 공동불법행위가 됩니다.

의뢰인이 위자료를 모두 물어 주더라도 상대 남성의 부담 부분은 다시 구상할 여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부부가 혼인을 유지한다면 그 구상금은 결국 원고 가정에서 나가는 돈이 됩니다.

상간자에게도 상대 배우자에게 따질 사정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상대 남성의 행동으로 따로 피해를 입은 사정이 있었습니다. 사건이 특정될 우려가 있어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소송 안팎에서 이 사정에 대응하면서 의뢰인이 상대 남성에게 가진 청구권을 협상의 무기로 삼았습니다.

위자료 액수만 놓고 다투면 원고는 3,000만 원에서 물러설 이유가 적습니다. 반대로 의뢰인의 권리까지 한꺼번에 정리할 수 있다면 원고 쪽에도 분쟁을 빨리 끝낼 이유가 생깁니다. 변호인은 이 지점을 조정 과정에서 분명히 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2년 11월 당사자의 이익과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원고에게 6,000,000원을 2022년 11월 말까지 지급하고 지급을 늦추면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더해 냅니다.

의뢰인은 상대 남성에게 이 사건과 관련된 구상금 청구 등 일체의 민사상 청구를 하지 않고 상대 남성에 대한 다른 손해배상 청구권도 함께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했고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판결과 달리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위자료를 왜 그 액수로 정했는지 이유를 따로 밝히지 않습니다.

결정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어느 쪽도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이 사건은 이의 없이 결정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적용 법조: 민법 제750조, 제751조, 제760조, 민사조정법 제30조, 제34조

의뢰인은 3,000만 원을 청구받았지만 6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청구액의 80%를 방어한 셈입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의뢰인이 상대 남성에게 가진 청구권을 협상에 활용해 원고가 청구액에서 크게 물러설 이유를 만들었습니다.

청구가 기각된 것이 아니라 위자료 일부를 지급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끝난 사건입니다.

상간 위자료는 혼인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만남이 얼마나 이어졌는지, 당사자들 사이에 어떤 권리관계가 얽혀 있는지에 따라 액수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