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위자료⁠⁠·재산분할 4,000만 원 청구 포기, 남편 측 방어

두 사람은 학창 시절부터 알고 지내다 연인이 되었고 연상인 아내와 이른 나이에 가정을 꾸렸습니다. 의뢰인은 직장에 다니며 생활비를 댔고, 부부 사이에는 다툼이 잦았습니다.

의뢰인의 설명으로는 아내가 다툴 때마다 이혼을 입에 올리고 집을 나가는 일이 되풀이되었다고 합니다.

2021년 3월 아내가 다시 집을 나가면서 별거가 시작되었고, 두 사람은 협의이혼에 합의했습니다. 협의이혼신청서에는 양육비를 월 50만 원으로 적었습니다.

협의이혼에 합의했던 배우자가 소송에서 위자료를 따로 청구할 수 있을까요?

얼마 뒤 아내는 협의이혼 대신 재판상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협의이혼에는 남편의 요구로 마지못해 응했을 뿐이고, 혼인이 깨진 책임은 남편에게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 명의로 얻은 빌라 전세보증금 2,000만 원과 차량을 두고는 가사와 육아에 들인 몫을 50%로 보아 나눠 달라고 했습니다.

첫 쟁점은 혼인이 누구 때문에 깨졌느냐였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아내가 낸 증거를 하나씩 따졌습니다.

일부는 혼인신고 전의 일이었고, 일부 사진은 언제 누구와 관련된 것인지 알 수 없었으며, 대화 캡처는 서로 심한 말이 오간 가운데 한쪽 말만 잘라 낸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아내가 별거 전에도 여러 번 집을 나갔다는 메시지를 내고, 협의이혼은 두 사람의 뜻이 맞아 이뤄졌다고 소명했습니다.

아내가 협의 과정에서 위자료를 받을 생각이 없다고 밝힌 메시지도 함께 제출해 파탄 책임은 어느 한쪽에만 있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부모에게 빌린 돈으로 얻은 전세보증금도 재산분할 대상일까요?

재산분할에서는 전세보증금의 출처가 쟁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할 때 따로 모아 둔 재산이 없었습니다.

변호인은 빌라 전세보증금이 2020년 11월 의뢰인이 아버지에게서 빌린 돈이라는 차용 내역을 내고,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이 아니므로 나눌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설령 빌린 돈이 아니라 받은 돈으로 보더라도 의뢰인 혼자의 특유재산이라는 주장도 덧붙였습니다.

양육비는 이미 두 사람이 합의한 금액이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월 50만 원으로 정하자는 메시지와 같은 금액을 적은 협의이혼신청서, 의뢰인의 실제 소득 자료를 근거로 90만 원은 지나치다고 다퉜습니다.

친권자와 양육자로는 의뢰인이 경제적 책임을 져 왔고 가까이에 부모가 살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의뢰인이 적합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은 2021년 10월 판결 대신 화해권고결정을 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은 법원이 당사자의 이익과 모든 사정을 참작해 공평한 해결안을 직권으로 내놓는 결정입니다. 결정서에는 따로 이유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결정 내용은 이렇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딸의 친권자와 양육자는 아내로 정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 11월부터 딸이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매월 500,000원(50만 원)을 양육비로 지급합니다. 그 밖에 양육을 위해 추가로 드는 비용은 아내가 월 50만 원을 넘는 지출의 입증자료를 붙여 청구하면 의뢰인이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의뢰인은 딸이 성년이 될 때까지 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면접교섭할 수 있고, 아내는 이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아내는 나머지 청구, 곧 위자료 2,000만 원과 재산분할 2,000만 원의 청구를 포기했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적용 법조: 민법 제840조, 제843조, 제837조, 제837조의2, 제909조 제5항, 민사소송법 제225조

협의이혼을 뒤집고 시작된 소송이었지만 의뢰인은 위자료와 재산분할로 청구된 4,000만 원을 부담하지 않게 되었고 양육비도 처음 합의했던 월 50만 원으로 정리되었습니다.

협의 단계에서 남은 메시지와 서류, 전세보증금의 출처를 보여 주는 자료가 그 근거가 되었습니다.

다만 판결이 아니라 화해권고결정으로 마무리된 사건이고, 의뢰인이 바랐던 친권자·양육자 지정은 이뤄지지 않았으며 월 50만 원 외에 입증된 추가 양육비도 부담합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파탄의 경위와 재산을 마련한 돈의 출처를 무엇으로 입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